학자금 무이자 대출 특별법 내용 상황 민주당 단독 의결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제도란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이 화제입니다.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라고도 부릅니다.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것은 학자금을 대출 받은 대학생들이 취업을 하기 전까지 즉, 소득이 정해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엔 원리금 상환기간 중 이자 계산이 시작되는 시점을 미뤄주겠다는 것입니다.

취업을 한 후에, 정해진 기준의 소득을 달성했을 때부터 이자 계산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업이 늦어지거나 취업을 한 후에라도 육아휴직, 폐업, 실직 등이 발생했을 경우 이자를 면제해준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군 복무 중인 경우나 저소득층일 경우에만 적용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민주당의 단독 처리

 

이에 대하여 국민의 힘은 민주당의 단독 처리라며 반발했습니다. 위 사진에서 보듯, 빈 의자의 개수가 많은 것은 국민의 힘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당은 제도의 취지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문재인 대통령 정부 때에도 이 안건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예산 문제로 진행되지 않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듯, 예산 문제가 쉽지 않은데 단독으로 처리하고 뒷감당은 국민의 힘에게 미루는 것이냐며 의견을 내비췄습니다. 더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측에서는 대출 금리가 높아지는 시점에 청년들의 부담을 줄어주기 위한 것일뿐이라며 답했습니다. 국민의 힘도 그 의견엔 이견이 없지만 다수결 의사를 존중해달라는 부탁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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